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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혼인빙자간음죄 폐지: 사기죄, 손해배상 책임은?

혼인빙자간음죄는 폐지되었지만, 사기죄, 손해배상 책임 물을 수 있습니다. 의정부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전재욱 변호사가 관련 법적 책임과 대응 전략을 상세히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