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담화 명예훼손, 처벌 수위와 피하는 법 [의정부 변호사]

가벼운 뒷담화의 무서운 이름, 명예훼손죄

일상생활에서 친구나 직장 동료끼리 뒷담화를 하는 일은 흔합니다. 하지만 그 내용이 ‘남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이나 허위사실’이고, 그것이 ‘불특정 다수가 알 수 있는 상황(법적으로 ‘공연성’이라고 합니다)’에서 이루어졌다면, 이는 형법상 명예훼손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명예훼손은 허위사실을 퍼뜨렸을 때만 되는 거 아니에요?”라고 오해하시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 형법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형법 제307조 제1항)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형법 제307조 제2항)를 모두 처벌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7조 제1항

형법 제307조 제2항: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7조 제2항

법률적 쟁점 1: 핵심은 ‘공연성’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공연성’입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착각 1: 단톡방은 공연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실: 1:1 대화가 아닌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이나 SNS 메시지 등은 그 대화가 전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판례는 단 둘이 대화했더라도, 그 한 사람이 불특정 다수에게 해당
뒷담화 내용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을 인정합니다. 이 전파 가능성이야말로
명예훼손처벌을 결정하는 중요한 잣대가 됩니다.

착각 2: 사실만 말하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진실: 앞서 말씀드렸듯,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것이라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허위사실인 경우보다 처벌 수위가 낮을 뿐입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징역 5년 이하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처벌이 훨씬 무겁습니다.

명예훼손죄는 생각보다 훨씬 넓은 범위에서 성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발언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지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명예훼손처벌의 무게: 징역과 벌금

명예훼손죄는 그 자체로 매우 무거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뒷담화의 내용과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진 명예훼손(사이버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인터넷
게시글, 댓글, SNS 메시지 등을 통한 뒷담화라면 더욱 긴급하게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명예훼손 혐의, 지금 바로 대처해야 할 대응 방안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사건 초기부터
형사사건전문변호사와 함께 철저하게 대비해야 합니다. 의정부 지역에서 신뢰를 쌓아온
전재욱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핵심 대응 전략을 조언합니다.

‘공연성’의 부인 또는 약화 전략

뒷담화가 일어난 장소와 대화 상대의 관계, 전파 가능성이 낮았다는 점 등을 구체적인 증거를 들어 주장해야 합니다.
대화 상대방이 피해자와 매우 가까운 관계이거나, 해당 내용을 비밀로 할 것이라는 신뢰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공연성 성립을 막을 수 있습니다.

‘비방의 목적’ 및 ‘위법성 조각’ 입증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경우,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고, 순수하게 비방의 목적만 있었던 것은 아님을 증명하여 위법성 조각(처벌하지 않는
것)을 노려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익적 제보나 비리 고발 목적이었다는 점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단,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중
허위사실은 제외). 따라서 사건 초기,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적극적인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처벌 수위를 낮추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합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 등의 선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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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의정부법원 근처에서 활동하며 지역 사정에 밝고, 젊은 감각으로 의뢰인의
불안한 마음까지 헤아리는 전재욱 변호사님은 명예훼손 사건의 복잡한 법률적 쟁점들을 일반인이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서 설명해 드립니다. 변호사가 1:1로 상담부터 사건처리까지 직접 진행하여 사건의 모든 과정을 세심하게
챙길 수 있습니다. 징역이라는 최악의 처벌을 피하고 싶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