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배우자 불륜 증거로 촬영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 — 검사 항소까지 기각시킨 무죄 사례
배우자의 불륜 현장을 증거로 남기려 휴대폰으로 촬영했다는 이유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기소됐으나, 1심 무죄에 이어 검사의 항소까지 기각되어 무죄가 유지된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노**** 사례입니다.
SUCCESS-CASE
전재욱 변호사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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