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률가이드

임대차 분쟁, 명도소송 등 부동산 관련 분쟁의 법률 정보를 전재욱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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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보증금 반환, 집주인이 안 돌려줄 때 대응 순서 — 임차권등기명령·지급명령·소송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준다”며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미루고 있습니까. 이사 날짜는 잡혀 있고, 새집 잔금은 이 보증금으로 치러야 하는데 말입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