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유포죄 벌금, 전과 남을 수도? 의정부변호사의 해결 전략

의정부 법원 앞, 당신의 든든한 파트너

안녕하세요. 의정부 지방법원 바로 앞, 언제나 의뢰인의 곁을 지키는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 전재욱입니다.

저는 대형 로펌이나 권위적인 변호사들과는 다릅니다. 의정부 인근 로펌 중에서도 가장 젊은 감각을 유지하며, 사무장이 아닌 변호사가 직접 1:1로 상담부터 사건 처리까지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의뢰인 한 분 한 분의 사연을 더 깊이 듣고, 더 예리하게 파고듭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아마 인터넷 댓글이나 SNS 게시글, 혹은 메신저 대화로 인해 ‘허위사실유포’ 혐의를 받고 계시거나, 고소장을 받게 될까 봐 전전긍긍하고 계실 겁니다. “그저 들은 이야기를 했을 뿐인데…”, “다들 하는 이야기인데 왜 나만?”이라며 억울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허위사실유포죄는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크다고 판단되어 수사기관에서도 엄격하게 다루는 추세입니다. “몰랐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너무 두려워만 하지 마세요. 초기 단계인 지금,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180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그 ’골든타임’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허위사실유포죄, 벌금 그 이상의 무게

많은 분이 ‘벌금 좀 내고 말지’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벌금형도 엄연한 형사 처벌이며, 전과 기록(범죄경력자료)에 남습니다. 공무원 시험 준비생, 취업 준비생, 혹은 현재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에게는 치명적인 꼬리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허위사실유포죄’는 법적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명예훼손 혐의는 생각보다 무거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보시다시피, 단순 사실적시 명예훼손(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보다 허위사실 적시의 경우 처벌 수위가 2배 이상 높습니다.

핵심 쟁점은 다음 3가지입니다:

• 공연성: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는가? (단톡방, SNS 전체 공개 등)
• 허위성: 적시한 내용이 객관적 진실과 다른가?
• 비방의 목적: 공공의 이익이 아닌, 상대를 깎아내리려는 의도가 있었는가?

수사기관은 이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면 주저 없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연결고리를 끊어내야 합니다.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허위사실유포죄, 피의자 단계에서 멈추는 핵심 전략

고소가 진행되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무조건적인 부인이나 감정적인 호소는 독이 됩니다. 전재욱 변호사가 제안하는 단계별 대응 전략을 확인하세요.

‘허위’가 아닌 ‘진실’이라고 믿었음을 입증하라

가장 중요한 것은 ’고의성’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설령 결과적으로 그 내용이 허위였다 할지라도, 게시물을 작성할 당시에는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고의가 조각(성립되지 않음)되어 무죄를 다퉈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간과하고 섣불리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크리스트:

• 정보를 입수한 출처가 신뢰할 만한가?
• 관련 뉴스 기사나 증언이 있는가?

‘비방의 목적’이 없음을 강조하라

내가 쓴 글이 특정인을 비난하기 위함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비자로서 겪은 부당한 대우를 알리거나,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보를 공유한 경우라면 ‘비방의 목적’이 없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방의 목적이 없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게시글의 내용뿐만 아니라, 작성 동기와 전체적인 맥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음을 주장하라

글의 내용만으로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 제3자가 명확히 알 수 없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니셜을 썼거나, 주어를 생략했다면 이 부분을 법리적으로 파고들어야 합니다.

피해자 특정성은 명예훼손죄의 중요한 성립 요건 중 하나입니다. 수사기관은 다양한 증거를 통해 피해자가 특정되었는지 판단합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허위사실유포죄 해결 (가상 시나리오)

많은 분들이 실제 사례를 통해 자신의 상황과 비교하고 싶어 하십니다. 다음은 가상으로 구성한 시나리오이지만, 실제 사건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사례] “사기꾼 업체를 고발합니다”라고 썼다가 고소당한 A씨

A씨는 인테리어 업체로부터 부실 시공 피해를 보았습니다. 화가 난 A씨는 지역 커뮤니티에 “B 업체는 사기꾼이다, 자재를 횡령했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B 업체는 A씨를 허위사실유포로 고소했습니다. 실제로는 횡령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재욱 변호사의 솔루션:

경찰 조사 전, A씨와 함께 진술 리허설을 진행했습니다. A씨가 ‘횡령’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법률적 지식 부족으로 인한 오해였으며, 주된 목적은 ’지역 주민들의 추가 피해 예방(공익성)’에 있었음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또한, 부실 시공의 증거 사진을 제출하여 게시글의 동기가 악의적 비방이 아님을 입증했습니다.

결과: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 전과 기록 없이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경찰 조사, 허위사실유포죄 대응의 첫 단추입니다

많은 분이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면 당황하여 “일단 가서 해명하면 알아주겠지”라고 생각하십니다. 이것이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수사관은 당신의 억울함을 들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범죄 혐의를 입증하려는 사람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내뱉은 말 한마디, “아, 그때는 제가 좀 화가 나서…” 같은 감정적인 인정이 돌이킬 수 없는 자백이 되어 유죄 판결의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다음 3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게시글 삭제는 신중하게

무작정 삭제하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캡처본을 확보하고, 변호사와 상의 후 비공개 처리 등을 결정하세요.

정보공개청구

고소장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야 방어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문구가 문제가 되었는지 모른 채 조사받으러 가지 마세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인 동석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에서는 불리한 진술을 하기 쉽습니다. 젊고 든든한 제가 옆에서 진술의 방향을 잡아드리고, 부당한 유도신문을 막아드립니다.

허위사실유포죄 벌금 관련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