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위자료 소송, 되는 사건과 안 되는 사건 – 법률사무소 부광

배우자가 아닌 상간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부정행위의 책임은 배우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은 제3자의 책임을 다음과 같이 분명히 했습니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배우자와 상간자의 책임은 공동불법행위 관계라서, 두 사람을 함께 상대할 수도 있고 상간자만 골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를 용서하고 혼인을 유지하면서 상간자에게만 책임을 묻는 소송이 실무에서 드물지 않은 이유입니다.

어떤 행위까지 ‘부정행위’로 인정되나요?

민법상 부정행위는 형사상 간통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성관계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할 정도의 애정 표현과 교제 — 지속적인 애정 표현이 담긴 연락, 이성적 만남의 반복 — 라면 부정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관계 증거가 없으니 소송이 안 된다”거나 반대로 “성관계만 아니면 문제없다”는 생각은 양쪽 모두 틀린 전제입니다. 법원은 결정적 장면 하나가 아니라 관계의 전체 모습을 봅니다.

상간자 책임이 부정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만남 이전에 혼인이 이미 파탄된 경우

같은 전원합의체 판결이 그어놓은 반대쪽 선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어지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아니하였지만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두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고 …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호적이 정리되지 않았어도, 혼인이 실질적으로 끝난 뒤의 만남이라면 위자료 책임이 없다는 뜻입니다. 다만 “사이가 나빴다”, “각방을 썼다” 정도로는 파탄으로 인정받기 어렵고, 별거의 기간과 경위, 이혼 협의·소송의 진행, 생활비 지급 중단 같은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기혼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경우

상간자 책임은 상대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성립합니다. 미혼이라고 적극적으로 속인 관계였고 그렇게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고의·과실이 없어 책임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법에 정해진 금액표는 없습니다. 법원은 사안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해 재량으로 정하는데, 실무에서 주로 고려되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구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경우는 드물고, 같은 부정행위라도 위 요소에 따라 결과 차이가 큽니다. 청구하는 쪽은 침해의 무게를 보여주는 자료를, 방어하는 쪽은 금액을 조정할 사정을 정리하는 것이 각자의 과제입니다.

소송보다 증거 점검이 먼저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상간 소송이 좌초하는 가장 흔한 지점은 부정행위의 존부가 아니라 증거의 확보 경위입니다. 배우자의 휴대폰을 몰래 열어 확보한 대화, 차량에 부착한 위치추적기 기록, 당사자가 아닌 대화의 몰래 녹음 — 이런 자료는 재판에서 쓸 수 있는지와 별개로, 확보 과정 자체가 정보통신망법·위치정보법·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에도 기한이 있나요?

있습니다.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이므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실무에서는 “안 날”이 언제인지가 자주 다투어집니다. 의심을 품은 날인지, 결정적 자료를 확인한 날인지에 따라 계산이 달라지므로, 부정행위를 알게 된 경위와 시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처음부터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반대로 소장을 받은 쪽에서는 시효 완성 여부가 첫 번째 점검 항목입니다.

상간자 위자료 소장을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확인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만남 당시 상대가 기혼임을 알았는지 — 몰랐고 알 수 없었다면 책임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둘째, 만남 이전에 그 혼인이 이미 파탄되어 있었는지 — 앞서 본 전원합의체 법리가 정면으로 적용됩니다. 셋째, 책임이 인정되는 사안이라도 청구 금액이 적정한지 — 금액은 별개의 싸움입니다.

이혼하지 않고도 상간자 소송을 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이혼과 별개의 민사소송이라, 혼인을 유지하면서 상간자에게만 책임을 묻는 선택이 열려 있습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는 회복하되 제3자의 개입에는 책임을 지우겠다는 분들이 택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어느 길로 갈지는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정해야 합니다. 이혼까지 간다면 재산분할·양육 문제가 함께 걸리고, 혼인을 유지한다면 소송의 수위와 배우자의 협조 문제를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증거 확보 과정의 형사 리스크, 상대방의 맞대응 가능성까지 넣어 사건 전체의 출구를 먼저 정하고 들어가는 소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