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욱 변호사, 의정부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 위촉

형사

음주운전 처벌 기준

회식 끝에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단속에 걸린 분, 전날 마신 술이 아침까지 남아 출근길에 적발된 분, 몇 년 전 벌금을 낸…

형사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상해, ‘특수’가 빠지는 기준 — 처벌 차이와 변호사가 다투는 네 지점

술자리 말다툼 끝에 맥주병을 집어 들었다, 주차 시비 중에 차를 몇 미터 후진했다, 골프채를 들고 “죽여버린다”고 했다. 아무도 크게 다치지 않았는데 경찰서에서 받은 서류에는…

형사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 실형이 되는 조건 — 구속·쌍집·벌금형의 갈림길

집행유예를 받고 “이번만 조심하면 된다”고 생각하며 지내다가, 유예기간이 끝나기 전에 다시 경찰 출석요구서를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음주운전, 폭행, 사기 고소, 가벼운 절도 —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