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갚지 못해 사기로 고소당한 의뢰인, 사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로 종결된 사례

이번 사건은 어떤 상황에서 시작됐나요?

의뢰인 A씨는 지인에게 돈을 빌렸다가 사정이 어려워져 변제가 늦어졌고, 상대방이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던 것 아니냐”며 사기로 고소하면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돈을 갚지 못한 것은 사실이었기에, A씨는 “빌린 건 맞는데 그럼 나는 사기꾼이 되는 것이냐”며 크게 불안해하는 상태였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검찰은 이 사건을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하였습니다. 아래는 그 판단을 받아내기까지의 과정입니다.

핵심 법적 쟁점은 무엇이었나요?

돈을 갚지 못했다는 사실 자체는 사기죄가 아닙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빌리던 그 시점에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의 승부처도 바로 그 지점이었습니다.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이후에 경제사정의 변화로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도2844 판결

편취 범의는 본인이 인정하지 않는 한 차용 당시의 재력, 돈의 사용처, 변제 노력, 양측의 관계 같은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즉 차용 당시의 그림을 자료로 복원하는 쪽이 이기는 싸움이었습니다.

어떤 변호 전략을 사용했나요?

• 차용 당시의 변제능력 입증 — 차용 시점의 소득·재산 자료와 당시 채무 현황을 정리해, 빌릴 당시에는 갚을 수 있는 형편이었음을 객관적으로 보였습니다
• 돈의 사용처와 변제 노력 정리 — 빌린 돈이 말한 용도에 쓰였다는 지출 내역과, 일부 변제·이자 지급 등 갚으려 했던 흔적을 시간순으로 제출했습니다
• 고소인과의 관계·인식 부각 — 고소인이 의뢰인의 사정을 알고 있던 관계였다는 대화 기록을 확보해, 기망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의견서로 정리했습니다
• 조사 전 쟁점 정리 후 진술 대비 — 무엇이 쟁점인지 모른 채 조사받으면 불리한 진술이 조서에 남습니다.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진술 방향을 함께 정리한 뒤 조사에 임하도록 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고, 어떤 시사점이 있나요?

검찰은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하였고, 사건은 재판까지 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종결되었습니다. 남은 금전 문제는 형사가 아닌 민사의 영역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보여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돈을 못 갚아 고소를 당했더라도, 차용 당시의 형편과 갚으려던 노력을 자료로 보여줄 수 있다면 사기죄의 성립을 다툴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 자료 정리 없이 조사부터 받으면, 같은 사실관계라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